AI 핵심 요약
- 01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자기자본 기준으로 제한
- 02준비금 100% 외부 예치 의무화
- 03연내 국회 제출 목표, 업계 의견 수렴 중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1단계가 이용자 보호에 집중했다면, 2단계는 발행 · 유통 · 공시를 아우르는 시장 규율에 무게를 뒀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초안은 발행 주체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법인으로 제한하고, 발행액 전액을 외부 수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준비금 운용 내역은 매달 공시해야 한다.
업계는 대체로 "방향은 맞다"는 반응이지만, 자기자본 기준이 높아 사실상 은행권 중심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최종 수정 2026. 10. 23. 11:49